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6월 5일 목요일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이 중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3% 룰'입니다.오늘 글에서는 3% 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룰'이란 무엇인가?3% 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 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2.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법적 근거: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적용 대상: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핵심 조항:“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자는 반드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합니다.1. 상법 개정안 추진 타임라인2022년1~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2024년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발의.6월 25일: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 공동 건의.7월 15일: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좌담회 개최.7월 30일: 민주당, '코리아 부스트 업 프로젝트' 발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강조.2025년3월 13일: 상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