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3% 룰' 총정리 : 대주주 지배력 제한, 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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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정리 & 해설 시리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6월 5일 목요일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이 중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3% 룰'입니다.오늘 글에서는 3% 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룰'이란 무엇인가?3% 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 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2.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법적 근거: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적용 대상: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핵심 조항:“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