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글로벌 담배산업 정책과 규제 동향 : 타임라인 및 제품군별 득실 정리

2025. 7. 20. 22:54·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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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FCTC 이행이 본격화된 이후, 담배시장은 "규제가 곧 성장의 룰북"이라는 명제를 확인해 왔습니다.

2024~2025년 사이에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 멘톨 금지안 변화, 일회용 Vape 퇴출, 합성니코틴 규제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국의 규제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품별 규제 영향성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본 글은 시리즈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다른 글도 이어서 읽어주세요.

2025 글로벌 담배산업 정책과 규제 동향
2025 글로벌 담배산업 정책과 규제 동향

1. 미국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19-12-20 - Tobacco 21 법: 연방 판매연령 18→21세로 상향
  • 2022-04-28 - FDA, 멘톨 담배·가향 시가 전면 금지안 발표(NPRM)
  • 2025-01-16 - ZYN 니코틴 파우치 20종 최초 PMTA 승인
  • 2025-01-21 - FDA, 멘톨·가향 시가 금지 규정 철회(트럼프 행정부)
  • 2025-07-17 - JUUL(담배·멘톨) 전자담배 시판 허가

※ PMTA(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 미국 FDA가 “새로운 담배제품(연초·전자담배·HnB·니코틴 파우치 등)”을 시판하기 전에 반드시 받도록 한 사전 시장 인가 절차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멘톨 담배 금지 철회로 주요 브랜드 수요 완화 담배세 지속 인상, 광고 규제 강화
가열식 전자담배 (HnB) FDA PMTA 승인 제품 확대(아이코스·글로…) 시장 진입 기회 PMTA 심사 비용·기간 투자, 청소년 사용 우려 지속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JUUL 시판 허가로 대형 플레이어 복귀, 재사용 팟 시장 활성화 일회용 제품 압류·청소년 유해성 논란
니코틴 파우치 ZYN 20종 PMTA 승인으로 시장 공식화, 무연 제품 이미지 FDA 규제 변경 시 재인증 부담, 신제품 개발 비용 증가

 

2. EU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14-05-19 - TPD 2 채택‧발효(2016-05-20 전면 시행)
  • 2019-05-20 - Track-and-Trace 시스템 전(全) EU 가동
  • 2024-03-18 - 벨기에,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 EU 최초 승인
  • 2024-09-17 - EU, 27개국에 실외 흡연금지·전자담배 규제 권고
  • 2024-12-16 - 집행위, TPD 3 초안 준비 상황 브리핑.
  • 2025-01-01 - 벨기에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시행
  • 2025-06-01 -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예정

※ TPD 2 : 그래픽 경고·향료 금지·전자담배 최초 규제로 EU 담배규제의 공통 최소 기준을 수립

※ Track & Trace : 담배 제품(궐련·롤링·가열담배·전자담배 등)의 제조 → 창고 → 도소매 → 최종 판매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기록해 불법 거래·탈세·위조를 막기 위한 국제 표준 관리 체계

※ TPD 3 : 아직 입법 중이지만, 가향·일회용 Vape 퇴출, HTP·파우치 규제 편입, 환경 부담금이 핵심 의제. 제품 구조·원가·마케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 필요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Track-and-Trace 체계로 합법 시장 보호 강화 실외 흡연금지 권고 확대로 소비 환경 축소
가열식 전자담배 (HnB) TPD 3 논의 속 규제 예측 가능성 증대 가향·일회용 퇴출 정책에 포함될 위험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재사용형 디바이스 전환 유도, 환경세 논의 후 시장 적응 전략 수립 가능 일회용·가향 제품 EU 차원 금지 논의, 환경 부담금 부과
니코틴 파우치 파우치 규제 편입 시 표준화된 안전·품질 기준 확립 기회 TPD 3 입법 시 추가 과세·허가 절차 도입

3. 중국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21-11-10 - 전자담배를 국가 담배제품 범주로 편입
  • 2022-03-11 - 「전자담배 관리방법」 공포(5-01 시행)
  • 2022-10-01 - 국가표준 시행: 비담배향 금지·니코틴 20 mg/mL 이하
  • 2022-11-01 - 전자담배 소비세 36%(제조)·11%(도매) 신설
  • 2024-05~07 - 19만 회 단속·면허취소 등 유통질서 정비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국영 독점 하 안정적 판매망 유지 저가 브랜드 퇴출, 고급화 압박
가열식 전자담배 (HnB) 국내 제조사 기술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국가표준 강화(비담배향 금지·니코틴 상한), 높은 소비세 부담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합법 틀 안 액상 시장 축소 이후 프리미엄 제품 집중 가능 과일향·가향 전면 금지, 소비세 신설로 가격 경쟁력 약화
니코틴 파우치 아직 제도권 미편입으로 혁신 기회(입법 전시장 선점) 입법 시 높은 과세·유통 제한 위험

4. 일본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20-04-01 - 개정 건강증진법: 실내 연초·HnB 금연(지정실 예외).
  • 2024-12-12 - 2026~29 담배세 3단계 인상(우선 HnB) 확정.
    ※ 2026년 4월: 가열식 담배세 인상 시작, 궐련 담배와 차이 해소
    ※ 2027~2029년: 매년 4월 1개피당 0.5엔씩 단계적 증세
    ※ 방위비 재원: GDP 대비 2% 달성을 위한 증세 조치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가열담배 대비 세부담 상대적 우위 2026~29 증세 대상 제외 어려움
가열식 전자담배 (HnB) 기존 규제 내 시장 수용도 높음 2026년부터 단계적 세율 인상(4월 매년 0.5엔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재사용형·비가향 제품 중심 성장 가능 현행 법률상 실내 금연 확대, 입법 지연으로 불확실성
니코틴 파우치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기회 국내 미인가 상태, 불법 유통 단속 강화

5. 인도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19-12-05 - PECA: 전자담배 제조·유통·소지 전면 금지.
  • 2023-02-01 - 연방예산, NCCD 약 16 % 인상.
  • 2024-06 ~ 07 - 불법 Vape 대규모 단속.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Combustible) 세계 2위 흡연 인구(1억 600만 명) 기반 여전히 높은 내수 수요 유지 연방예산 NCCD 인상(≈16%)으로 세부담 증가
가열식 전자담배 (HnB) – (미허용) 제조·유통 불허, 암시장 중심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 (미허용) PECA에 따라 제조·유통·소지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10만 루피 벌금
니코틴 파우치 (Pouch) – (법적 지위 모호) 초기 시장 형성 기회 제도권 편입 전 과세·유통 규제 불확실성, 단속 강화

6. 대한민국

주요 정책·규제 타임라인

  • 2024-11-25 - 전자담배 기기·용기 경고라벨 의무화 법안 발의
  • 2024-11-27 -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 규제 추진
  • 2024-12-23 -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시행

제품별 규제 영향

제품군 득(기회) 실(위험)
연초담배 제5기 경고그림 신설로 소비자 경각심 제고 경고그림 표시 의무 강화, 광고·판촉 규제 증가
가열식 전자담배 (HnB) 경고그림 확대 적용 없이 가격·마케팅 유연성 유지 가능 합성니코틴 규제 추진 시 코일·액상 기준 강화 가능성
액상형 전자담배 (Vapor) 기기·용기 경고라벨 의무화로 브랜드 신뢰도 제고 경고라벨·합성니코틴 규제법안 가결 시 재설계·비용 부담
니코틴 파우치 규제 공백 활용 초기 시장 형성 기회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후 법제화 시 유통 제한·과세 부담

7. 글로벌 제품별 종합 영향성

제품군 글로벌 규제 방향 투자 시사점
연초 (Combustible) 세율 인상·경고 강화·실내 금연 등 전면적 압박 지속 성숙국 매출 감소 불가피, 신흥국 독점 업체만 방어
HnB (Heated Tobacco) 아시아 성장, EU 향료 금지·日 세율 인상 등 리스크 부상 독자 히터·스틱 보유사 우위, 세제·향료 규제 반영 필요
Vapor (ENDS) 허가/불법 이분화: 美 PMTA·EU TPD3·中 플랫폼, 금지국 증가 허가 취득 기업 집중, 일회용·불법 브랜드 리스크 대비
Pouch (Nicotine Pouch) 美 PMTA 승인으로 제도권 진입, EU 편입·청소년 이슈 주목 선점 효과 존재, 향후 세제·마케팅 규제 대비 필요

 

8. 맺음말

규제는 담배산업의 리스크 요인이자 진입장벽입니다.

연초 담배는 글로벌 증세와 광고 제한으로 수요 절벽을 맞고 있지만, 국영 독점 체제(중국)나 가격 전가력이 높은 일부 신흥국은 여전히 현금창출원 역할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반면 “저위해 제품(HTP·Vapor·Pouch)”은 규제를 통과해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9. 이어지는 글

2025.07.20 - [산업 분석] - 2025년 글로벌 담배 시장 동향 분석 : 연초에서 HnB·Vapor·포치까지,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

2025.07.20 - [산업 분석] - 2025 국내 담배 시장 동향 분석 : 연초의 감소와 HnB, Vapor의 확대

2025.07.20 - [산업 분석] - 2025 글로벌 담배산업 정책과 규제 동향 : 타임라인 및 제품군별 득실 정리

2025.07.20 - [기업 분석] -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HnB) 빅5 기업 분석 : PMI, BAT, JTI, KTNG, Al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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