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초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임죄 완화 등 3대 핵심 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1. 항목별 주요 내용 정리 A.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환원의 새로운 기준 핵심 내용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보유 허용자사주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거나 1% 초과 시 소각 계획 의무 공시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공정가액 입증 의무화 시장 영향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 상승 효과 창출경영권 ..